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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수출통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1번 FTA 협정 발효국 여부 확인하기, 2번 품목번호 확인하기, 3번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4번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하기, 5번 원산지증명서 발급하기, 6번 수출 및 관련서류 보관하기

    FTA 발효국 여부 확인하기

    1. 우리나라와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간에 FTA 체결 후 발효되었는지 확인
    1.    ☞ FTA일반 > 추진현황 바로가기

    품목번호 확인하기

    1.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FTA 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은 필수
    2. 수입물품의 경우 품목번호 확인을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담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3. 수출물품의 경우 HS가 우리나라와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 수입자로부터 확인 필요
    4. 품목번호 확인방법
      품목번호 확인방법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 Quick menu > 품목분류
      전화(국내 : 1577-8577 , 해외 : 02-3438-5199)
      직접 방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1번지 서울세관 10층)
    1.    ☞ 품목번호 검색 사이트 바로가기
    2.    ☞ 평가분류원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바로가기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1.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찾은 후 상대국의 FTA 관세혜택여부 확인 필요
    2.    [관세혜택 : (상대국 일반세율 - FTA 세율) * 수출금액]
    3. FTA 세율 확인은 협정문상 각국 양허안으로 확인
    4.   - 협정상대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양허세율표(우리나라)
    5.   - 우리나라에서 협정상대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상대국의 양허세율표(상대국)
      1.    ☞ FTA 포털 각 협정별 FTA 세율 조회 바로가기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하기

    1.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상 규정된 HS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필요
    2. 원산지결정기준 종류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하기
      구분 종류
      일반기준 기본원칙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분야별특례 누적기준, 최소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간접재료, 세트물품,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포장, 용기
      품목별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조합기준, 선택기준

    3.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단방법
    4. ㆍ BOM으로 원재료 내역 확인
    5.    - BOM*, Part List** 등 원재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준비
    6.     *BOM(Bill Of Material) : 최종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재료, 중간제품, 부품 등의 자료 구성표
    7.     **Part List : 한 개의 제품을 만드는데 당해 단계에서 필요한 부품 목록과 수량을 보여주는 자료
    8. ㆍ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구입경로 등을 확인
    9.    - BOM을 기초로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구입경로*, 각 재료별 가격, 품목번호 등을 추가
    10.     * 국내/해외구매 여부, 수출자 직접 구매/생산 여부, 납품업체 생산/국내구매/수입 여부 확인
    11.    - 국내 구매 부품에 대해 역내산 인정을 위해서는 납품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 수취필요
    12. ㆍ 최종생산제품의 원산지 결정
    13.    - 부품의 원산지 및 가격을 바탕으로 최종제품(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결정

    원산지증명서 발급하기

    1. 수출상대국에서 FTA 세율 적용을 위해 한국산 제품임을 증빙하는 필수ㆍ공식적인 서류
    2. 각 협정에서 정한 규격 및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발급하여야 상대국 세관에서 FTA 세율 적용 가능
    3.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상대국에서 특혜적용이 배제될 수 있어 정정발급 필요

    4.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5. 모든년도보기
      구분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발급방식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기관(5년),
      자율발급
      자율발급
      발급자 수출자 싱가포르(세관)
      한국(세관,상의,
      자유무역관리원)
      수출자 아세안(정부기관)
      한국(세관,상의)
      인도(수출검사위원회)
      한국(세관,상의)
      수출자 기관(페루:통상관광부,한국:세관,상의)
      자율(수출자)
      수출자,생산자,수입자
      증명서식 통일증명서식 국가별 증명서식 송품장
      신고서식
      AK서식 KIN서식 송품장
      신고방식
      기관(통일증명서식)
      자율(송품장신고방식)
      서식없음
      (한국:권고서식 제공)
      유효기간 2년 1년 1년 6개월 1년 1년 1년 4년

    수출 및 관련서류 보관하기

    1. FTA 특혜적용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이 원칙이므로 이를 위해 수출자ㆍ생산자에게 자료보관의무 부여
    2.   - 수출자 :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
    3.   - 생산자 :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5년간 보관
    4.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5.    ①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
    6.    ② 수출신고필증
    7.    ③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
    8.    ④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9.    ⑤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10.    ⑥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11.    ⑦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
    12.    ⑧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13.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14.    ①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ㆍ제공한 서류
    15.    ②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16.    ③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
    17.    ④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18.    ⑤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19.    ⑥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
    20.    ⑦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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