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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검증이란
  • 원산지검증 의의

    (협의)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
    (광의) 원산지요건 이외에 관련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한 모든 특혜 요건(거래당사자, 세율, 운송경로, 신청절차 등) 또는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특혜 적용받은 협정관세의 적정여부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국내 수입자ㆍ수출자ㆍ생산자 및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체약상대국 수출자ㆍ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조사

    원산지검증 목적

    불공정무역행위의 방지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입방지를 통한 국내산업보호
    관세탈루방지를 통한 세수증대
    협정국간 교역과 투자촉진
    상대국의 검증요청 수행을 통한 FTA 이행관리

    원산지검증 방법

      수출검증과 수입검증으로 구분ㆍ실시하고 각 FTA 별로 상이한 원산지검증방식 적용

      검증주체별 유형
    1.    - 직접검증(미주형) : 수입국 세관이 해외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검증
    2.    - 간접검증(유럽형) : 수출국 세관이 수입국의 요청을 받아 자국 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하며 수입국 세관의 참관 가능
    3.    -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의 혼합(아시아형)

    FTA별 원산지검증 방법

      FTA별 원산지검증 방법
      협정 간접검증 직접검증 회신기한*
      한ㆍ칠레 -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
      한ㆍ싱가포르
      (순차적용)
      ① 수출국 세관을 통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소명서 및 정보요청 ② 방문조사 -
      한ㆍEFTA 수출국 세관에 검증의뢰 및 검증과정 참관 - 10개월
      한ㆍ아세안
      (순차적용)
      ①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의뢰 ② 방문조사 2개월
      한ㆍ인도
      (순차적용)
      ①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의뢰 ②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 3개월
      한ㆍEU 수출국 세관에 검증의뢰 및 검증과정 참관 - 10개월
      한ㆍ페루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통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정보의 서면 요청 권한있는 당국의 공무원이 동행하는 방문 조사 150일
      한ㆍ미 간접검증 방식 적용(섬유제품에 한함) 정보요청, 서면질의, 방문조사 섬유 : 6개월
    1. *회신기한은 수출국 검증기관이 수입국 검증 요청기관에 회신해야 할 기한임

    2. 참고사항
      참고사항
      아세안(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EFTA(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EU(27개국)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
    1. [참고: 관련규정]
      관련규정
      협정 대상 협정(협정발효일자) 해당국가 국내이행법령
      FTA  한-칠레(‘04.4.1) 칠레 FTA관세특례법,
      동범시행령,
      동범시행규칙
       한-싱가포르(‘06.3.2) 싱가포르
       한-EFTA(‘06.9.1)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덴슈타인(4)
       한-아세안(‘07.6.1) 싱가포르,필리핀,인도네시아,부르나이,베트남,미얀마,말레이시아,라오스,캄보디아,태국(10)
       한-인도(‘10.1.1) 인도
       한-EU('11.7.1)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영국,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체코, 키프로스,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27)
       한-페루(‘11.8.1) 페루
       한-미국(‘12.3.15) 미국
      일반특혜
      협정
       아-태 무역협정APTA(‘06.8.24) 한국,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6) 관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개도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 GSTP(‘89.6.11)
      한국,파키스탄,베트남,싱가포르,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스리랑카,북한,태국,필리핀, 미얀마,방글라데시,페루,쿠바,니카라구아,멕시코,가이아나,에콰도르,볼리비아,칠레,트리니다드토바고,아르헨티나,브라질,콜롬비아,베네주엘라짐바브웨,가나,알제리아,리비아,나이지리아,카메룬,모로코,튀니지,수단,기네아,베닌,모잠비크,탄자니아,이라크,이집트,이란,우루과이,파라과이(44)
       개도국 간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TNDC(‘73.2.11)
      방글라데시,파키스탄,터키,멕시코,브라질,칠레,페루,우루과이,이집트,이스라엘,튀니지,루마니아(12)
       최빈개도국특혜관세 공여 규정
       LDC(‘12.1.1)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캄보디아, 라오스, 키리바티, 사모아, 투발루, 바누아투, 솔로몬군도, 동티모르, 예멘, 앙골라, 베닌,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리아, 이디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레소토, 말리, 리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우간다,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잠비아, 세네갈,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48개국)
      남북  남북원산지합의서(‘03.7.31) 북한 남북교류협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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