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사전진단 의의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FTA에 따라 수출하였거나 수출하려는 물품에 대해 수출기업의 신청 등에 따라 해당물품의 원산지 적정여부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기업의 원산지 규정 준수에 필요한 행정지도 실시

원칙 및 기간

서면진단 원칙, 단 다음의 경우에는 현장진단 가능

1.    -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2.    - 서면진단 이외에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업무상 취득한 기업비밀 준수

서면진단기간은 4개월이 원칙, 필요시에는 2개월 연장가능

대상기업 선정

업종별 단체, 협회 등에서 추천한 업체 중 세관장이 선정한 기업

사전진단을 희망한 업체 중 세관장이 선정한 기업

절차 및 방법

업체 스스로 「원산지 사전진단 자율점검표」에 의거 자가진단 실시

자율점검 결과 중 미흡한 부분 또는 기업이 진단을 원하는 항목 위주로 서면진단 또는 현장진단 실시

중단사유

수출기업이 요구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현장검증을 거부하는 경우

대상업체가 진단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

사전진단 대상기업에 대한 원산지 인증심사 특례

사전진단 결과 원산지관리능력과 원산지기준 충족업체는 인증수출자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절차 생략

인증심사생략 혜택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부여

1.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 바로가기